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서식> 모음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서식)

01 인증 서식 모음 / 3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식	4

2. 인증심사 검토 서식	20

3. 인증 취소 및 반납 서식	24

4. 인증서 재발급 검토 서식	41

5. 정관 변경신청 서식	44

6. 사회적기업 인증서 서식	49

02 지역형 예비 서식 모음 / 50

03 부처형 예비 서식 모음 / 76

0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114

05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 116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01 / 사회적기업의 이해

0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서식

02 인증심사 검토 서식

03 인증 취소 및 반납 서식

04 인증서 재발급 검토 서식

05 정관 변경신청 서식

06 사회적기업 인증서 서식

01 인증 서식 모음

1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식

<서식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유급근로자 수
고용보험관리번호
조직형태	[ ] 「민법」에 따른 법인 [ ] 「민법」에 따른 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주된 목적	[ ] 사회서비스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 일자리 제공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 지역사회 공헌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 혼합형(｢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연계기업명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재정 지원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3>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17.>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17.>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 사업비				총 노무비(A)			총 수입(B)					총 수입(B)/총 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공헌 현황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 일자리 증대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5>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17.>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6>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17.>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8>

유 급 근 로 자 명 부 (20 년 월~20 년 월)
기관명 :
연번	근로자명	생년월일	취약 계층 유형	입사일	퇴사일	근로 시간 (주단위)	월임금액	고용형태	비고
1	○○○	1975.1.1	장애인		. .	40	207만원	기간제	일반
2	□□□	1982.12.12	일반인		. .	40		무기 계약직	전문인력
3	△△△	1987.5.1.	저소득자		. .	40			일자리 창출사업
4	◇◇◇	1960.6.30.	고령자		. .	30	170만원		기타지원
5
6
7
8
9
10

<서식9>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인증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10>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예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전체 수혜자수

취약계층 수혜자수

(유형별 기재)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서식11>

인증 신청기업 사업현황(신청기관 개요)

◈ 기업(조직) 개 요
기 업 명 (조 직 명)
	홈페이지주소	해당기관만 기재
	대표전화번호 /팩스(FAX)		대표 E-mail
담 당 자	담 당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연 혁	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ʻ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ʻ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 사 업 내 용 * 별지 첨부 가능
사 업 목 적 및 필 요 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사 업 지 역		사 업 분 야*	①~ ⑬ 중 선택
사업내용 (서비스내용, 가격)	* 사업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기재 1. 신청기업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수 익 확 보 수 단	1.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3. 주요 거래처, 거래방법, 사업내용별 전체 매출 대비 비중 등

* 사업분야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청소 ⑥보육 ⑦산림보전 및 관리 ⑧간병, 가사지원  ⑨문화, 예술 ⑩관광,운동 ⑪국가유산 ⑫고용 ⑬기타

<서식12>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이의신청 대상 민원명
이 의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주 소 (소재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된 날
행정기관 처분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13>

인증요건검토서

◦ 기업명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형
◦ 대표자		◦ 신청이력	년 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0000년 참여
◦ 주소
◦ 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청소 □ 보육 □ 산림보전 및 관리 □ 간병･가사지원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고용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여부	00형 예비사회적기업 (ʼ18.11~ʼ21.11)	◦ 일자리창출 사업배정인원	0명
◦ 자활기업 / 장애인고용사업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연계기업
◦ 사업내용 (주요 품목, 매출액, 매출비중 등을 상세히 기록)	◦ 주요 생산 품목 ◦ 사회적 목적 및 달성전략 ◦ 사업장 확인 ◦ 특허 출원 ◦ 판로 확보 ◦ 단체연혁

신청요건	항목	내 용							적합여부
① 조직 형태	조직형태	- 상법 상 회사 (주식회사)							적합
	제출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3.3.20.)
	비고
② 유급 근로자 고용	근로자	전체 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체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업애로 계층고용비율	적합
		17	11			64.7%
	취약계층 구성현황	취약계층 유형	인원			확인서류
		장애인	3			복지카드
		고령자	2			주민등록증 사본
		저소득층	5			건강보험증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기실업자	1			고용센터 구직등록 확인
	고용조정 여부	해당 없음
	제출서류	- 유급근로자명부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4대보험 가입확인서
	비고	- 임금 입금 내역서 추가 확인
③ 사회적 목적 활동 실적	사회서비스 수혜자	전체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			취약계층 수혜자비율		적합
	사회적 목적활동 내역	- 복지시설 5개 기관 후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7,260,000원 가량의 제품(주방, 세탁세제) 기부 - 영세공부방 및 지역 저소득층 자녀 후원
	제출서류	- 기부금 영수증 - 장학금 지원대상 요청서 및 지자체 회신공문
	확인서류	- 후원기관 협약서 - 장학금 지원 확인증
	비고	- 지역의 농산품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판매
④ 이해 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규정내용	□ 정관 제5장(임원), 제6장(이사회)							적합
	의사결정 구조 현황	□ 이사회 임원 구성
	회의개최 실적	□ 2023년 제 3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23.8.24,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인사규정 제정, 근로자 대표 선출 등 - 참석인원 : □ 2023년 제4차 정기이사회 - 개최일정 : 2023.12.25, 본점 회의실 - 주요안건 : 일부 직원 인센티브 도입의 건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 이사회 회의록
	비고	- 주식소유 현황
⑤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구분 (단위:원)	신청서 (2022.1.1.∼2023.4.30.)			검토 (6개월 환산)				적합
	총사업비	1,343,407,799			503,777,924
	총노무비	194,770,743			73,039,028
	총수입	1,156,827,055			433,810,145
	총수입 /총노무비	593.9%			593.9%
		ʼ23.01~ʼ22.04		2022년			2021년
	매출액	436,818,391		720,008,664
	매출원가	356,540,105		737,221,929
	매출총이익	80,278,286		-17,213,265
	판매관리비	116,100,769		133,544,996
	영업손익	-35,822,483		-150,758,261
	영업외손익	46,370,117		306,781,441
	당기순이익	1,411,486		145,362,622
	지원금	46,352,720		306,729,049
	제출서류	- 재무제표(2023.05.24 세무사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계정별원장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2011.4.1. 사업개시)
	비고	◦ 지원금내역 -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지원금 20,000,000원 - 작업환경 개선설비 보조금(산업안전공단) 10,000,000원
⑥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조항	□ 종사자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확인							적합
	제출서류	- 정관(공증 필)
	비고
상법 상회사 ⑦ 이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	□ 정관 제45조(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							적합
	제출서류	- 정관(2023.2.27., 공증 확인)
	비고	-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이후 사용내역

위 내용은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함.

작  성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2

인증심사 검토서식

<서식14>

[지역]     년 제  차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검토요약표

<서식16>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 이의신청 개요

이의신청 대상민원	성 명 (법인명)		인증신청 차수
이의신청인	성 명 (법인명)		연락처
	소재지
이의신청 제기 기간 준수 여부	인증심사결과를 알게 된 날		이의신청서 접수일
관련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정관･규약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추구 □ 기타
인증신청 이력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추가 제출자료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구 분	검토 내용
요건별 검토
종합 의견

이상과 같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조  사  자 :                   (인)

<서식18>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전통지서(청문출석요구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귀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소

당사자

성명(기관명)

홍 길 동 ( ㅇㅇㅇ주식회사)

주 소

(기관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사업장: ㅇㅇ시 ㅇㅇㅇ번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급근로자 미고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재2호

청문일시 및 장소

기관명

ㅇㅇ 지방고용노동청

부서명

지역협력과

담당자

고길동

주소

ㅇㅇ 시 ㅇㅇ 동 ㅇㅇ번지

전화

번호

000 - 0000

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시간)

장소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변호사

성명

송변호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인증 취소 및 반납 서식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식19>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0>
청 문 조 서
제목
청문주재자	소속
	성명
당사자등 (대표자, 대리인)	성명 (명칭)	주소		출석 여부			불출석한 경우의 사유
참석한 행정청의 직원	직위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공개	공개 여부
	이유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요지
	제출된 증거
증거조사	요지
	증거
기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열람･확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2>
청문주재자 의견서
청문의 제목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처분수준의 적정성, 경감필요성 등)
기 타
년 월 일 청문주재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3>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					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인증일			⑦ 인증번호
⑧ 인증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반납유형		□ 폐업 등 경영악화 □ 기타		⑩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⑪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		지원기관명
		지원금 총액
		지원사업의 내용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폐업사실증명원 등)

<서식24>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업무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확인사항자료(예시)	이행 여부
반납 신청인	◦신청인이 사업주인가	◦사업자등록증
형식적 요건	◦사업활동 폐지(폐업)가 맞는지 및 폐업일은 언제인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사유가 경영악화가 맞는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재무제표, 어음부도: 금융감독원, 면허취소: 지자체 등)
	◦제3자에게 채권채무를 양도하였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양도양수계약서
	◦제3자에게 사업 및 영업을 양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 현장조사, 양도양수 공고 확인(건설업)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가	◦위장폐업여부 연계조사 ※ 중요거래처 3곳 정도 확인
실질적 요건	◦주된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신청인 진술조서
	◦주된 사업(영업)장소는 어디인가
	◦본점 이외의 지점(지사)이 설립되어 있는가	◦법인등기부등본, 현장조사, 진술조서
	◦현재 지점(지사)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현장 확인
	◦사업폐지의 판단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장 현장조사(사진첨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공장 가동일지, 영업장부, 주거래업체 확인 등
	◦관할관청에 주된 사업에 대한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되었는가	◦해당 지자체 조회(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건설업, 자동차운수업, 제조업(공장등록), 식료품판매업, 숙박업(여관업), 공중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영화관흥행업, 카바레･바 등 풍속영업, 부동산업 등
기타	◦과거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적이 있는가	◦사업주 진술서, 진흥원 확인
	◦사업주 연락가능여부 및 최근동향을 알고 있는가	◦신청인 진술조서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사업주의 타사업장 운영여부 조회

<서식25>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조직형태 독립성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조직형태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과 000기업간 조직형태 독립성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선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6>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7>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경고(0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을 30% 이상 유지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30% 이상 유지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8>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유지 - 반기별 1회 이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회의 개최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29>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경고(0차)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내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 이상 유지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명령 하오니, 0000.00.00. 까지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악화 등 사유로 시정기간 내 시정이 불가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청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조치내용	시정 내용	비고
정관이나 규약 등 요건 미충족	시정명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관 및 규약 등을 구비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경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조치시)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나. 2024년도 상(하)반기 합동점검 안내(0000.00.00.)

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 4월말(10월말) 기준)

2. 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고처분 하오니, 0000.00.00. 까지(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자체 이행 계획에 따른 인증요건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조치내용	개선 내용	비고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경고(0차)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2차 경고시)

3. 동 기한내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OOO”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0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인증 취소함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1항1호)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허위작성, 이사회 회의록 거짓으로 작성 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ʼ00.00.00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 미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8조1항3호)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1항4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이 아님에도 인증을 반납 등

※ 상세처분사유: 6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건수가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함)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33>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보고(통보)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2. 우리지청 관내 사회적기업인 “(사)OOO”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OOO

(제2000-00호)

000

oo시 oo구 oo로

-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ʼ00.00.00.자)

그 외 사유인 경우 구체적 반납사유 작성함(6하원칙)

ʼ00.00.00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4

인증서 재발급 검토 서식

<서식34>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17.>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14일
신
신청인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신청				▶	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토
						▼								▼
	통보					결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결재
	▲						▲
						통지

<서식35>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43-216-○○○○
주소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07-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내용 및 사유

구분	내 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홍 길 동	고 길 동	대표자 변경	확인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사회적기업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사주주총회 의사록 - 대표자 이력서
소재지	충청북도 ○○군 ○○읍 ○○리 605	충청북도 ○○군 ○○○읍 ○○길 85	소재지변경

□ 검토 내용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 대표자, 소재지변경

- 제2007-000호(2007.10.29.) 주식회사 ○○○○는 대표자를 ｢홍길동｣에서 ｢고길동｣으로 변경, 소재지를 ｢충청북도 ○○군 ○○읍 ○○리 605｣에서 ｢충청북도 ○○군 ○○읍 ○○○○길 85｣로 변경된 사항을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또는 서명

5

정관 변경신청 서식

<서식36>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
정관 변경 사유
변 경 일 자		사회적기업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개정 사항(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비영리법인), 정관 공증인증서(영리법인) 1부

<서식37>

제       호

사회적기업 정관 등 변경신고증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사회적 목적실현유형

소 재 지

변경신고 연월일

변경 신고사항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남/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위와같이 정관 등의 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8>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신청서
사회적기업 명칭			인증번호	제 - 호
인증유형(현재)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변경 신청내용> * 변경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변경사유(구체적 사유 기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의 사유 및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9>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검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317-81-○○○○○
대표자	고길동	전화번호	054-○○○-○○○○
주소	경상북도 ○○군 ○○○읍 ○○길 85
인증번호	제2019-000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변경 신청내용

구 분	신 청 내 용		비 고(첨부서류)
	변경전(현재)	변경후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 변경 신청사유

◦

◦

□ 검토 내용

◦ 사회적 목적의 실현(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 기준)

- 현재 유형(사회서비스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변경 유형(일자리제공형)     : [  ]충족  [  ]미충족

◦ 사업내용(분야)

-

◦ 주된 사업내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의 부합성

-

◦ 사회적 목적 실현 및 달성전략

-

□ 검토 의견

위 기관에서 제출한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 변경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

검 토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 (인) 또는 서명

6

사회적기업 인증서 서식

<서식40>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17.>

제       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01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02 지역형 예비 서식 모음

<별지 제1호서식>

CHAPTER

01

1. 총 칙

2. 사업추진체계

3.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교육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7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7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주)○○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 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결과	○ 조직형태는 상법 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 조직형태 독립성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결과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44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 주30시간 24명, 주40시간 20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결과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8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	○ 일자리제공형 요건 충족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공고월 직전 3개월 평균) * 총 근로자 41.3명 중 취약계층 20명 * 장애인 17명, 탈북민 2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초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충족 - 고용조정 여부 : 공고월 직전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결과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홍길동,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 2019년 뷰티풀펠로우 선정 - 국제○○ 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함.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결과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내용>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4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확인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결과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자치단체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 신청기업은 커피전문점 운영 및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함. -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상법 상 회사)이며 2010.8.26. 설립.(자본금 111백만원) - 유급근로자는 신청 직전월 기준 44명,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확인. - 영업매출은 21 년도( 월 일까지) 총 1,234,567천원을 달성. - 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은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 확인. - 정관 상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잔여재산 기부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 신청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고용관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기초자치단체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0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자치단체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 청 기 업 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 정 유 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 개요는 변경전 지정서 기준으로 작성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업종 추가(사업확장)에 따른 기관명 변경
소재지	경상○도 ○○○시 ○○○로 1004	경상○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 따른 물류창고 증설로 소재지 이전

* 변경사항: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 선택

** 변경사유: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작성

□ 검토 내용

○ 상호명, 소재지 변경

- 지정번호 제2022-000호 ʻ주식회사 ○○○ʼ은 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소재지를 ｢경상○도 ○○○시 ○○○로 1004(ㅇㅇ상가 5층)｣에서 ｢경상○도 ○○○시 ○○○길 7777｣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 의사록

○ 조직형태, 상호명, 대표자 변경

- 지정번호 제2022-000호 ʻ주식회사 ○○○ʼ은 조직형태를 ʻ사단법인ʼ에서 ʻ주식회사ʼ로 변경하면서, 기관명을 ｢사단법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 대표자를 ｢김○○｣에서 ｢박○○｣로 변경된 사항을 법인등기사항 및 사업자등록증,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정관,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검토 의견

○ (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지역형 예비사회적지정 업무지침ʼ에 의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지역형 예비사회적지정 업무지침ʼ에 의거, 상법 상 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해야한다ʼ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신규 정관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청기관에 해당 정관을 개정한 후 지정서 재발급 신청토록 안내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국가유산[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4. (붙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근로 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예시)
※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추진 및 작성 (단위：명, 천원)
구분	계획	사업추진실적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계획 목표 및 내용	주요사업내용: 예시) 장애인(학생)을 대상 직업훈련 교육, 커피전문점 운영, 음료 및 간식 제조판매, 장애인고용 컨설팅	주요사업내용：지정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1년차 추진내용 작성 예시)장애인학생 대상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2개) 및 교육진행(총12회), 커피전문점 오픈
사회적목적 유형(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가, 나, 다)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예시) 전체 사회서비스 중 일부 사회서비스 제공 (약 10%),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기준 확인후 증빙을 받음 ※ 유형별 인증요건 충족기준 확인필요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예시) 주식회사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정관에 의사결정구조 명시, 연 2회 이사회 운영	예시)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명시, 회의체 구성,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협동조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정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필수사항 예시)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등 사항	예시)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명시(이사회, 운영위원회),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회의(회의록 작성) 협동조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기반 확보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기반(관련 사업계약 등)
인증전환 애로사항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02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Part 2

예

비

사

회

적

기

업

지

정

01

지

역

형

02

부

처

형

03

인

증

추

천

04

부

록

CHAPTER

02

1. 총 칙

2. 사업추진체계

3.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03 부처형 예비 서식 모음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e-mail.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교육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12.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1
				2
				3
			수혜자	1
				2
				3						※별지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7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7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예 □아니오
5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 기준)						② 대 표 자
③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 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주된사업내용
⑩ 업종				⑪ 소속위탁기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5. 공증받은 정관･규약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8.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ʻʻ기타(창의･혁신)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⑨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⑩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⑪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⑫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의10서식>

현 장 확 인 요 청 서
◈ 현장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백만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소속위탁기관
◈ 지정요건 검토결과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조직형태
ㅇ정관(배분 가능한 이윤관련 정관)
ㅇ노동관계법 및 사업관련 법령준수 여부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서

1.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주)○○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검토		조사자 의견
① 조직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결과	○ 조직형태는 상법 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 조직형태 독립성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결과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활동 수행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결과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9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유형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충족 여부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결과	○ 일자리제공형 요건 충족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48.4%(공고월 직전 3개월 평균) * 총 근로자 41.3명 중 취약계층 20명 * 장애인 17명, 탈북민 2명, 고령자 1명 - 취약계층 근로자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초과, 주 20시간 이상 근무 충족 - 고용조정 여부 : 공고월 직전 3개월 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결과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이몽룡,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 2019년 뷰티풀펠로우 선정 - 국제○○ 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함.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 (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 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사항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결과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내용> 제40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45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확인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로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결과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진흥원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23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8명(장기실업자 6명, 고령자2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행정 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중앙행정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3호의2서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업 명	○○○꿈	창 업 일	2016.4.7
소 재 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ㅇㅇㅇ	대 표 자	홍길동
주된 사업내용	발효식품 제조 및 판매	지정 유형	기타(창의･혁신)형
전화번호 (e-mail)	02-222-xxxx (○○○꿈@daum.net)	근로자 수	16명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조사자 의견	확인 내용
① 조직 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작업장 가동여부, 물리적 실체 여부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인 ʻ주식회사ʼ임 ○ 성북구 사업장 소재지 출장 확인 결과 전시, 공연, 문화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본사 사무실 운영 확인
② 영업 활동 수행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주된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 결과	<예시> ○ ○○○꿈은 전시 및 공연예술 사업을 하고 있으며, 3개월 실적을 확인해본 바, 전시공연을 통해 발생한 수입 500만원 확인(재무제표, 매출영수증 등)
③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기타 (창의･혁신)형)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지 확인 ○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달성전략 등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조직의 주된목적은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 - 지역 특화자원(수리부엉이)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 및 지역예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이력 없음
④ 정관 구비 여부 (상법 상 회사 등) (해당 기업만)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사회적 목적 사용 등
		확인 결과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정관 내용>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⑤ 노동 관계 법령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노동관계볍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최저임금 위반 - 유급근로자 중 김○○는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60만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근로자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금지급일이 25일이나 급여가 미지급 상태임(임금체불) ○ 노동관계법 및 영업활동 관령 법령 등 준수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고용관서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진흥원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고용노동관서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장관	직인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2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작성예시 >

□ 기관 개요

기관명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609-00-00000
대표자	○○○	지정번호	제2015-000호
전화번호	055-000-0000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주소	경상 ○도 ○○○시 ○○○구 ○○○면 1004

* 기관 개요는 변경전 지정서 기준으로 작성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업종 추가(사업확장)에 따른 기관명 변경
소재지	경상○도 ○○○시 ○○○로 1004	경상○도 ○○○시 ○○○길 7777	사업확장에 따른 물류창고 증설로 소재지 이전

* 변경사항: ʻ기관명ʼ, ʻ대표자ʼ, ʻ소재지ʼ, ʻ조직형태ʼ, ʻ지정유형ʼ, ʻ기타ʼ 중 선택

** 변경사유: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유 등을 재발급 신청서,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작성

□ 검토 내용

○ 상호명, 소재지 변경

- 지정번호 제2015-000호 ʻ주식회사 ○○○ʼ은 기관명을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 소재지를 ｢경상○도 ○○○시 ○○○로 1004(ㅇㅇ상가 5층)｣에서 ｢경상○도 ○○○시 ○○○길 7777｣로 변경된 사항을 사업자등록증, 이사회 의사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이사회 의사록

□ 검토 의견

○ (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ʼ 등에 의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변경된 내용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재발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적정의견 예시)위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ʻ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ʼ 등에 의거, 상법 상 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ʻ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해야한다ʼ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하나 신규 정관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청기관에 해당 정관을 개정한 후 지정서 재발급 신청토록 안내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국가유산[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4. (붙임)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차별 사업계획 및 인증전환 추진실적(예시)
※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추진 및 작성 (단위：명, 천원)
구분	계획	사업추진실적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계획 목표 및 내용	주요사업내용: 예시) 장애인(학생)을 대상 직업훈련 교육, 커피전문점 운영, 음료 및 간식 제조판매, 장애인고용 컨설팅	주요사업내용：지정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1년차 추진내용 작성 예시)장애인학생 대상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2개) 및 교육진행(총12회), 커피전문점 오픈
사회적목적 유형(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가, 나, 다)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예시) 전체 사회서비스 중 일부 사회서비스 제공 (약 10%),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기준 확인후 증빙을 받음 ※ 유형별 인증요건 충족기준 확인필요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예시) 주식회사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정관에 의사결정구조 명시, 연 2회 이사회 운영	예시)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명시, 회의체 구성,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협동조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정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필수사항 예시)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등 사항	예시)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명시(이사회, 운영위원회), 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회의(회의록 작성) 협동조합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사업기반 확보	☐ 사업장 ☐ 근로자 ☐ 사업기반(관련 사업계약 등)
인증전환 애로사항

<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 ○○○, ○○○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 중앙행정기관장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03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Part 2

예

비

사

회

적

기

업

지

정

01

지

역

형

02

부

처

형

03

인

증

추

천

04

부

록

0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서식41>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기관 추천서

기관 개요	연계 내용 및 추천 의견	비 고
(사)0000000	◦ 해당기관의 주된 사업내용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확인 불가시 제외 가능) ◦ 자치단체의 위탁, 용역 내용 (사업내용 포함) - 000지역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및 목욕서비스 (00년 ~ 00년) - 000 지역내 생태마을 조성, 지역사회 국가유산 관리 위탁(00. 0월 ~ 00. 00월) - 000 사업을 00월중으로 위탁할 예정 ◦ 기관이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 진행사항 또는 인적 물적(시설) 지원 계획 - 000 허가가 00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이 해당지역에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한 활동 등을 기재하여 적정성 및 우수성 기재	추천
	◦ 기재할 내용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위 해당기관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귀하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

04 / 부 록

(1) 주식회사

02 인증심사 검토 서식

03 인증 취소 및 반납 서식

04 인증서 재발급 검토 서식

05 정관 변경신청 서식

06 사회적기업 인증서 서식

05 사회적기업 정관 예시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적기업 정관예시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협동조합

(4) 사단법인

(5)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는 크게 주식회사 등의 상법 상 회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민법 상 법인으로 구분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개별 법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도 인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정한 설립요건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과 법인 설립은 상관이 없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상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당시 작성하는 정관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련 사항을 삽입하면 된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 ○○○○ 정관

20##. ##. ##. 제정

20##. ##. ##. 개정

※ 제정 날짜를 기재하고, 정관 변경시마다 개정 날짜를 기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ʻ주식회사 ○○○○ʼ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한다.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향후 유상증자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 1주의 금액은 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7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종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하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 등)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주의 주소 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4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로부터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제29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2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정관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도입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마다 소집통지서에 안건에 관한 서면자료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므로, 절차의 번거로움과 자료공개가 우려되는 경우 정관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2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6조(이사와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제23조의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상법 제382조에 따른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참고자료	상법 중 일부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28조(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9조(대표이사 등)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연장자 순)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제5장 회계

제35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제37조제2항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제38조(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9조(최초의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사규 등의 제정)

이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2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부  칙

제1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자)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유한회사

유한회사 ○○○○ 정관

20##. ##. ##. 제정

20##. ##. ##. 개정

※ 제정 날짜를 기재하고, 정관 변경시마다 개정 날짜를 기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ʻ유한회사 ○○○○ʼ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에 목적을 둔다.

※ 일반적으로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제3조(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가사간병 파견사업

2.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사업

3.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

4. 재가 가사간병 파견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4조(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5조(자본금의 총액)

이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금 5,000,000원으로 한다.

※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유한회사의 최소자본금(1천만원)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자본금 총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출좌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금 1,000원으로 한다.

※ 상법 제546조에 따라 유한회사의 1좌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본 정관은 1좌의 금액을 1,000원으로 예시하였다.

제7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제8조(지분의 양도)

① 사원 상호간에는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상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지분의 양도 제한 규정을 예시로 두었다. 본 조항을 삭제하면 사원이 제3자에게도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9조(자본금의 증가)

이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14조(서면결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6조(임원)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선임)

①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원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① 이 회사의 업무집행은 재적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를 선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19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유한회사 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정관 예시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제20조(보선)

①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인원 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한다.

제22조(이사회의 권한)

①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고문)

이 회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24조(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25조(이익배당)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의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로 하고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한다.

제26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제25조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익금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자본금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8조(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결의

2.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9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관련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1조(운영세칙 및 제 규정)

이 회사의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로 각종 운영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유한회사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유한회사 ○○○○

주소:

사 원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원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 원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협동조합

○○○○ 협동조합 정관

20##. ##. ##. 제정

20##. ##. ##. 개정

※ 제정 날짜를 기재하고, 정관 변경시마다 개정 날짜를 기재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ʻ조합ʼ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무소의 설치)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 또는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O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제1항 제2호)은 조합의 사업 특성 및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탈퇴･제명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이상 100분의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위와 같이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출자를 발행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관에 규정한다.

제18조의2(우선출자)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대의원의 임기는 O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⑨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조합원제안권)

①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이사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6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3조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의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조직의 조합원 수에 맞춰 정관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관에 규정한다.

제46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6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제48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 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원협동조합(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3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조합은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조합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3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59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류 및 그 사본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청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 제27조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 제27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과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청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4) 사단법인

사단법인 ○○○○ 정관

20##. ##. ##. 제정

20##. ##. ##. 개정

※ 제정 날짜를 기재하고, 정관 변경시마다 개정 날짜를 기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단법인의 고유목적 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2. 차량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 건강 상담, 모니터링 및 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은 정관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적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인 등기시에는 정관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등기부상 ʻ목적ʼ사항에 등재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법인이 차후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경우, 그 소재지를 명기하여 정관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법인마다 회원 가입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고, 회원을 정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분할 경우 각 회원의 권리와 의무(총회 의결권 행사여부 포함)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상벌)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회원이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이 법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이 1년 이상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 수혜자 또는 관련 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 민법은 사단법인 이사의 수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할 경우 이사의 최대 인원을 15인 이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사가 많으면 의사결정의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적절한 인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임원의 선임 제한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제0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을 권장하고, 아래와 같이 이사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다.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수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1항의 총회 소집 기한으로부터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이 법인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회의록)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사무부서

제2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단, 법인은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29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수입금)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① 이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공개한다.

※ 정관 제36조 제2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조항이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②항의 내용을 정관에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년    월    일

사단법인 ○○○○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기인    ○  ○  ○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5)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 정관

20##. ##. ##. 제정

20##. ##. ##. 개정

※ 제정 날짜를 기재하고, 정관 변경시마다 개정 날짜를 기재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리)에 둔다.

② 본 조합법인은 필요에 따라 지점을 둘 수 있다.

※ 지점을 설치할 경우,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로 구분하여 지칭하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사업

5.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사업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5조(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19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

3. OO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제9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제10조(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2호,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 포함)는 제1항제1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제출한다.

③ 본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납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증좌하거나 증액하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그에 대한 대가 또는 보수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급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작업 종사에 따른 대가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좌수 및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제13조(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 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통지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연탈퇴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성년후견개시

5. 제명

6.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법인을 사칭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농기계･현금･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 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에 따른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⑥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16조(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ʻʻ법정 적립금ʼʼ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ʻʻ자본적립금ʼʼ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급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ʻʻ사업준비금ʼʼ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없다. 단, 탈퇴 사유가 “사망”에 의한 것으로, 상속인이 지분을 승계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을 환급할 수 있다.

제22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환급)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급한다.

② 환급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거나 건물 등이 멸실되어 환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급은 당해 회계연도말에 한다.

제27조(출자액의 일부 환급)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급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할 수 있다.

제4장 회계

제28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9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제30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주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제3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급할 노임을 회계연도 말 결산 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목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잔여이익금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④ 제3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제38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선출하며,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보관한다.

제42조(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집행한다.

제43조(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및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규정･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때 연대하여 조합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단,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 임원은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8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임시총회 7일 전까지 대표이사는 각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때

2. 제2항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 임원의 해임

제51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2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54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7장 해산

제55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2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재산의 처리)

①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잔여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약을 두어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발  행	2025년 1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2, 7427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인  쇄	㈜두루행복한세상(1644-0728)